실업급여 계산기

1. 자발적 퇴사의 기본 원칙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더라도 객관적으로 퇴사가 불가피했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이직 준비, 휴식, 개인적인 적성 불일치, 시험·공부, 창업 준비처럼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퇴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와 제출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함께 충족해야 하는 기본 수급요건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 공통 수급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한 재직기간 6개월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재직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저하

채용 당시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복해서 지연된 경우, 최저임금 미달,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 등이 정당한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횟수와 판단 기준은 당시 시행 중인 별표 2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임금 지급을 요청한 자료와 노동관서 진정 또는 처리 자료

단순히 급여가 기대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약정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반복적인 폭언·모욕·따돌림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면 예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반적인 갈등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사내 신고서와 회사의 조사 결과
• 문자·메신저·이메일, 녹음 또는 녹취 자료
• 동료의 사실확인서, 병원 진료기록 또는 상담기록
• 노동관서 신고 및 처리 자료

5.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근버스, 기숙사 또는 숙소를 제공했는지 등 통근 문제를 해결하려 한 조치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장 이전 공문, 전근명령서, 인사발령 자료
•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대중교통 경로와 예상 소요시간, 실제 출퇴근 시간 자료

6.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기존 업무가 어려운 경우

질병·부상 또는 심신장애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지, 치료에 필요한 기간, 휴직·업무 전환 요청 여부와 회사의 답변, 의사 소견과 사업주 의견이 함께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치료기록, 입퇴원확인서
• 휴직 신청서·업무 전환 요청서와 회사의 거부 답변
• 담당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병명만 있는 진단서보다 담당 업무 수행 곤란과 치료 필요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자료가 상황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신청 시점이나 수급기간 연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부모 또는 함께 사는 친족이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지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필요성과 회사에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환자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간호 필요 기간 자료
• 휴가·휴직 신청서와 회사의 거부 또는 미승인 답변

8.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관련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전에 육아휴직·근로시간 조정 등 대안을 요청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어린이집 또는 돌봄 관련 자료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회사의 거부 답변
• 다른 보호자가 돌봄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할 자료

9. 회사의 경영상 사유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도산·폐업, 대량 감원,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부서 폐지, 조직 축소, 업종 전환, 경영 악화,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실제 이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공지, 면담 내용,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하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직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그 밖의 인정 가능 사유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취급 상품이 법령 개정 등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자도 같은 상황에서 퇴사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개인적인 불만이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 사례

• 더 높은 연봉의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퇴사
• 단순한 업무 불만, 적성 불일치 또는 일반적인 성격 갈등
• 쉬거나 여행하기 위한 퇴사
• 시험·자격증·공무원 준비 또는 창업 준비
• 구체적인 휴직 요청 없이 바로 한 육아 퇴사
• 의사 소견이나 업무 전환 요청 없이 한 건강상 퇴사
• 회사 이전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필요로 이사한 경우

12. 퇴사 전에 준비할 사항

1. 문제 해결, 근무조건 개선, 휴직, 업무 전환 또는 근로시간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회사의 거부·미승인·미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확보합니다.
3. 사직서에는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지 말고 실제 사유를 사실에 맞게 작성합니다.
4.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진단서, 통근 자료, 문자·메신저·이메일을 보관합니다.
5. 회사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6.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실제 퇴사 시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합니다.

13. 최종 판단 안내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의 예외 인정 여부는 근무 상황, 퇴사 경위, 회사가 취한 조치와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계산박스 실업급여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으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실제 수급 가능 여부 또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